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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 심사 (3월12일(월)

-수원지법 이주원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2억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심재덕수원시장님에 대해 수원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구치소로 이동하는 도중 “현재의 심경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事必歸正 입니다 "는 말만 하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백춘기 부장판사)에 의한 공판시작하다.

<1차공판> 4월13일(금)-심시장님 검찰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심시장님께서는 법정에서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다"며 자신의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셨고,
늘푸른주택 박정수사장은 심시장님 소유의 "동서철강이 어렵다고 비서가 말해
2억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삼풍건설 최철종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심시장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

시장님의 변호인은 공소장에3,000만원을 받은“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

<2차공판> 4월23일(월)-박정수,최철종 돈 전달했다고 증언하다.

삼풍건설 최철종회장은 여비서를 시켜서 준비한 3,000만원을 심시장님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함.

늘푸른주택 박정수사장은 심명보비서를 통해 동서철강이 어려우니 2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서 수표로 2억을 심후식비서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함.

심 시장님의 변호인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돈을 전달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다.

<3차공판> 5월7일(월)-심후식비서 2억원을 심명보비서와 나누어 썼다고
증언하다.

최철종 삼풍건설회장 여비서 최문희(32)는 증언에서 최철종회장의 진술을 확인 보충하다.

심후식비서는 이날 증언에서 "2억원을 심명보비서와 나누어썼고 그중 자신은 8,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심시장님에게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

심시장님 변호인들은 최문희(32)가 3,000만원을 준비한 날짜를 98년5월20일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5월13일로 번복한점에 대해서 증언의 신빙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다.

<4차공판> 5월21일(월)-심명보 "심시장님께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검찰진술 번복.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심비서가 재판기일전 서면으로 방청객과 심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증인신문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히자 변호인측이 국가기밀사항도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해 공개재판으로 이뤄졌다.

심명보비서는"2억원중 1억은 본인의 친,인척계좌에 넣어 개인적으로 사용
했고, 나머지1억은 심후식비서에게 현금화해서 주었다"고 증언하다.

또한 검찰에서 진술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은사실과 다르다고 진술을
번복하다.

심시장님 변호인 반대訊問에서 심명보비서는 심후식비서가 8,700만원이라고 언급한것은 잘못된 것이고 1억원씩 나누어 쓴 것이 맞다고 증언하다.

<5차공판> 6월4일(월)-심명보 장모와 심후식 처에게 돈의 흐름을 추궁하다.
심명보 장모(유씨)는 사위로부터 1억을 받아 3,000만원은 남편의 마이너스통장에, 7,000만원은 S투신에 넣었고 통장관리는 딸이해서 사용처는 모른다고 증언함.

마이너스통장에 넣은 3,000만원은 2개월후 젖소와 녹용을 팔아서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증언하다.

심후식 처(정씨)는“남편으로부터 현금 100만∼200만원을 수차례 받아 아파트 분양
대금에 보태 썼으나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 지방선거(98년 6월) 전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시장님 변호인들은 심명보 장모(유씨)가 3천만원을 현금화해 사위
심씨에게 준 경위와 S신탁에 입금한 돈의 일부를 심명보 처와유씨의 동생등 주변인물들이 사용한 이유에 대해 추궁하며 1억원을 심명보와 친인척이
사용했는 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다.

<6차공판> 6월18일(월) -심비서들의 부인들 증언대에 서다.

심후식비서 부인은 월급외에 100~300만원을 받은것으로 아파트 중도금으로 냈다고 진술했고,시기에대해 98년 8월이후라는 것이 맞지않네요?라는
변호인 신문에 "예"라고하다.

검사신문에서는 남편이 가외로 100~300만원을 주었는데 부정한 돈인지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하자 정씨는 남편이 "당신은 알 필요 없다" 했다고 증언하다.

심명보비서 부인(이씨)은 97년 8월경 남편이 가져온 수표 "1억원중 7,000만원은 S신탁에 어머니명의로 넣었으며,이중 일부는 전세자금과 의류구입비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돈을 인출할때는 남편의 지시에 의해서 출금
하였다"고 증언하다.

심시장님 변호인들은 심후식,심명보,심시장님의 3자 대질신문을 요청하자
재판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검사를 제안함. 심시장님이 재판장에게 심후식과 심명보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에서는 준비해 두었다가
하라고 이를 수락하다.

<7차공판> 7월 2일(월)

이날 증인으로 나선 D철강 백사장은 'N주택 박사장을 만나게 된 동기와 시기'에 대한 변호인측의 질문에 '심 전비서의 소개로 박 사장을 알게 됐으며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박 사장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며 오전10시께 만났다'고 증언했다.

심시장님은 검찰과 변호 인단, 재판부의 심 전비서에 대한 직접심문이 끝나자 심 전비서에게 '진실을 이야기 하라,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왜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 지에 대해 말하라'고 단호한 어조로 질문을 했으며 이에 심 전비서는 '저희가 나눠 썼습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6차 공판에서 재판장께서 의사 타진한 거짓말탐지기사용에 시장님 변호 인단 동의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진술의 진위여부를 검사 받게 되어 다음8차 공판의 증거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8차공판> 7월 16일(월)

재판정에 불참석 선언했던 심명보 비서, 거짓말탐지기 검사후 재판정에 출두하다.
이날 증인으로나온 심명보는 방청객이 없는상태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서 피고인 가족들만을 내보낸후 증언을 듣기로 했다.

검찰의 위재천검사는 시장님께 징역 12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고,변호인들은 객관적인 범죄사실 입증 증거없다고 무죄 선고를 주장을 했읍니다.

검찰은 뇌물을 공여한 늘푸른주택 박정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삼풍건설 최철종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중인데도, 이례적으로 벌금 1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피고인 심재덕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심명보 비서에게는 주위 시선이 따갑고 힘들게 해 사건을 조작했고 사회적으로는 청백리처럼 행동하는 등 표리부동의 전형이었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변론요지를 통해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심명보 비서의 일관성 없는진술외에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극히 이례적으로 구형하는 등 의문이 많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고 말했다.

시장님은 최종 진술에서 살아온 역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함정, 표적수사였으며 수원시장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다"며 "당연히 무죄이며 월드컵 준비가 시급하니 시정에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진실은 오직 하나이고 영원하다 사필귀정이다"고 말했다.

늘푸른주택 박정수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행정은 기업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충동질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저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삼풍건설 최철종 피고인은 재판부에 "할말이 없읍니다"로 자신의 증언을 끝냈읍니다.

결심공판은 7월30일 오후2시 수원지법1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결심공판> 7월 30일(월)

징역5년 230,000,000원 추징 선고

<심시장 변호인측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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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30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
의 실형이 선고된 심재덕 수원시장의 변호인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과거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자체장들이 항소심에
서 '강압수사 등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점을 감
안하면 심시장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이성환 과천시장이 지난 96년 5월 관내 주유소업자로부터 그린벨트내 주유
소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이 났고 송진섭 전 안산시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
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현직 시장은 모두 수원지검에서 직접 구속기소했던 지자체장이다.

   심시장의 변호인 이상용(42)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수사는 전적으로 건설업자와
비서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 심시장이 돈을 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
다는 증거가 전혀없다"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심시장의 수뢰를 증언한 전비서 심모(36)씨가 수원시로부터 실내수영장을 임대해 운영중인 수영연맹 관계자에게 5천만원을 받아 쓴 점이 계좌추적에서 나타났는 데도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심씨의 진술이 허위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심씨가 또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에 전화를 걸어 입을 맞추었고 대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검찰이 미리 정보를 입수, 심씨에게 알려 결심
공판을 유리하게 진행한 의혹도 이 변호사는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3천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S건설 대표 최모(64)씨가 현
재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집행중인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벌
금 1천500만원만을 구형한 것은 탈세의혹이 있는 최씨와 검찰이 심시장의 사법처리
를 위해 뒷거래를 한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chan@yna.co.kr